상큼한 김선생

2018.9.4.(화) 19:00

1. 퀴어란?

  - Queer: “괴상한”이라는 형용사에서 유래한 남성 동성애자를 일컫던 말로 현재는 성소수자 전체를 포괄

  - 어디까지가 퀴어 당사자일까?

     1) 성소수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만?

     2) 퀴어로 정체화한 사람만?

     3) 앨라이는 퀴어가 아닌가?

  - 성소수자 정의하기

     1) 사회적 다수로 알려진(사회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성애자, 시스젠더와 비교되는 성적 지향, 성정체성, 신체 등을 지닌 이들로 크게 신체,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연애, 관계 지향 등으로 구분

     2) 섹슈얼리티 이데올로기에서 비주류들?

     3) 성소수자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 이성애정상성에서 벗어나는 사람?

       + 소수자라는 말의 오해: 소수자는 수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minority의 번역어로 비주류를 가리키는 말.

  - 퀴어로 정체화한 사람만 퀴어라면?

     1) 퀴어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은?

     2) 자신의 몸을 모르는 사람은?

     3) 정체화하기 두려워하는 사람은?

     4) 어디까지 정체화인가?

     5) 퀴어로 정체화하는 조건은?

  - 앨라이(Ally)

     1) 동맹 등의 뜻을 지닌 단어로 사회 정의로서 소수자 혹은 그 커뮤니티에 연대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

     2) 앨라이는 퀴어일 가능성이 아예 없는가?

       + 현재 정체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 클로짓 퀴어라면?

       + 아직 본인의 비주류성을 깨닫지 못한 경우라면?

     3) 앨라이의 연대는 퀴어로 볼 수 없는가?

2. 퀴어의 삶

  - 퀴어만의 특별한 삶이 있나?

  - 영화에서 묘사하는 퀴어의 삶

3. 불안과 권리 침해

  - 공적 / 제도적 영역에서 불안과 권리 침해

     1) 군형법 제 92조의 6을 근거로 한 색출

       + 2017. 4. 13. 군인권센터의 폭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 군인 색출 처벌 지시"


     2) 인권관련법, 조례 폐지 및 삭제

       + 2017. 9. 19. 자유한국당「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정의규정에 명시된 19개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내용을 발의

       + 2018. 2. 2. 충청남도인권조례 폐지

       + 2018. 2. 13. 부산시 해운대구의회 인권조례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2조 구민의 권리를 삭제하고 구민의 협조로 개정

     3) 성소수자 단체에 대한 대관 취소

       + 2017. 9. 26. 서울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성소수자 체육행사에 공공체육관을 대관 허가 취소

       + 2017. 9. 부산시 해운대구 광장 점용허가 반려

       + 2017. 10. 18. 제주시의 제주퀴어문화축제 장소사용 협조 철회

     4) 문화재청 한복 무료 관람 가이드

       + 문화재청 한복 무료 관람 가이드라인 폐지 촉구: 패싱 혹은 주민등록상 성별에 따른 한복 착용자만 무료 관람 가능


     5) 중등교육까지 학교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

       + 2000년대 중반 학교에서 이반 검열

       + 성소수자 학생 공개 모욕 사례

       + 성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6) 대학에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 2016년 총신대 깡총깡총을 두고 명예훼손 시비, 성소수자 징계 움직임

       + 2018년 1월 한동대의 페미니즘, 폴리아모리를 사유로한 징계

       + 2018년 5월 장신대 IDAHOTBi 홍보 퍼포먼스 징계

     7) 학생인권조례 논란

       + 2017. 9. 울산시 반 성소수자 단체 및 보수 개신교계 “동성애가 담겨 있는 차별금지법 내용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정과제에서도 제외된 항목”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 2017. 1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계획 이후 경남교총과 경남학생인권조례반대 경남연합 등의 단체들은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

     8) 학교성교육표준안에서 배제

       + 교육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에서 성소수자 배제

       + 교육부는“표준안은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양성평등적 관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발”, “학생 발달단계에 맞춰 6대 영역의 생활중심 소재로 구성한 것으로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 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교육에서 성소수자 인권 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답변


     9)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

       + 2017. 7. 11. 대법원 특별1부, 이집트 성소수자 남성에 대하여 난민 지위를 인정한 항소심을 파기 “자신의 성적지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동성애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동성애로 인해 구체적인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단순히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

       + 2018. 1. 22. 대법원 특별 1부는 우간다 성소수자 여성에 대해, 위 판결문을 인용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한 항소심을 파기

     10) 성소수자 인권단체 법인 설립 불허(비온뒤무지개재단)

       + 2014. 11. 사단법인 설립 신청

       + 2015. 4. 29. 법무부 반려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주무관청이 아니라며 법인설립 불허

       + 2015. 7. 27.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 2017. 7. 27. 대법원 법무부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 선고

       + 2018.6.18. 법인 설립 등기 완료

     11) 선거에서 성소수자 차별 선동과 혐오

       + 2017. 4. 대선토론회


       + 2018. 6.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2) 성소수자 관련 홍보물 훼손

       + 2017년 2월 서강대학교에서는 춤추는큐가 게시한 현수막 2장이 일주일만에 도난

       + 2017년 10월에는 서울시 도시재생계획에 성소수자를 지우지 말라는 취지의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와 서울시당의 현수막이 훼손. 성소수자에서 "성"만 잘라냄.


     13) 법적 성별 변경

       + 외부성기 형성수술 외에 법적 성별 변경 배제

       + 2017. 2.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

       +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 대한 첫 성별정정 결정 후 트랜스 여성에 대한 첫 사례

     14)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

       + 2017. 5. 24. 대만 동성혼 금지 위헌 결정으로 동성혼 법제화

       + 2017. 9.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와의 상호 대화 과정에서 사회보장 권리 중 특히 동성 배우자가 유족연금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연금 가입 및 수령에 있어서 현재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성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유족연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

     15) HIV 낙인

       + 국립재활원, 장애를 가진 HIV 감염인 입원 거부


     16) 성소수자 사회보장 문제

       + 트랜지션 관련 의료 보장 안 됨

       +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 불인정에 따른 연금,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배제

4. 혐오

  - 故육우당

     1) 2003. 4. 26. 동성애자인권연대(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자살

     2) 여섯 친구: 녹차, 파운데이션, 술, 담배, 묵주, 수면제

  - 동성애 군인 색출 지시 사건: 육군참모총장이 동생애자 군인 색출 처별 지시

  - 11.20. TDoR

     1) 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2) 혐오에 살해당하는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는 날

     3) 추모 웹사이트: https://tdor.info

  - HIV / AIDS

     1) 2017년 <한국 HIV 낙인 지표 조사>

       + 감염인 104명 중 64.4%가 지난 1년간 ‘HIV 감염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답
 + 같은 시기 독일의 감염인은 22.8%
 + 같은 시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감염인은 14.5%

       +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 36.5%

     2)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이훈재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를 받아 진행한 (2005)에 따르면 한국의 HIV 감염인의 자살률은 일반 국민 전체의 자살 사망률보다 10배

       + 관련 뉴스 2007.12.1. MBC뉴스데스크 "에이즈 환자, 냉대에 20%가 자살"(http://imnews.imbc.com/replay/2007/nwdesk/article/2099226_18813.html)

5.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

  -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는 치료

  - 세계 정신의학계에서는 불가능하며, 위험한 행위라고 알림.

  - 성적 소수성을 질병화

  - 특정 종교에서 많이 시행

* 닷페이스 구원자(전환치료 고발)

*뉴스앤조이 "혐오와 차별에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소서

6. 커밍아웃(Coming out)

  - Coming out of closet

     1) “옷장 밖으로 나오다”라는 말에서 유래

     2) 성소수자 공동체와 관련한 첫 경험을 뜻하기도 함

     3) 현재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적 소수성을 드러내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 Glass closet

     1) 유리벽장

     2) 공식적으로는 커밍아웃하지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퀴어인 것이 알려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

  - 오픈리 퀴어: 공공연하게 자신의 성적 소수성을 드러내는 퀴어

7. 아웃팅(Outing)

  - 타인의 성적 소수성을 (동의 없이) 폭로하는 행위

  -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