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청의 위법한 민원 처리 절차 규탄한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조직위원장 김기홍입니다. 저는 공직을 맡아 근무하기도 했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선출직 공직 후보자로 나왔던 낙선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와 관련 의무에 대해 공부하고 보고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동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법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 같아 관련 법령부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법을 모르면서 임의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고,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 역시 모두 문제입니다. 전자든, 후자든 모두 공공기관의 장, 여기서는 인천동구청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한 공무원이 임의로 한 처분이라면 구청장이 처벌 받고, 구청에서는 그 공무원을 징계하면 될 일입니다. 조직조차 법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는 구청장의 능력은 뒤로 제쳐두고 말입니다.

저는 법령을 뒤적이는 행위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법을 몰라도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법을 지키는 것은 공권력의 부정의로부터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는 것이고, 지금 공권력이 부정의한 행위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천동구청이 저지른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체 그러니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실존 증빙요구, 둘째, 민원처리의 원칙 부정, 셋째, 책임 방기입니다.

실존증명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의 1에서는 "민원"을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에서는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인 경우 당연히 실체가 법적으로 있는 것이며, 그게 없더라도 주민등록되어 있는 개인이 모인 단체 역시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의 부존재를 인천동구청이 확신할 만한 법적 증거 없이 조직의 실체를 두고 왈가왈부하거나 부존재를 확신해서는 안됩니다.

민원처리의 원칙을 부정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ᆞ공정ᆞ친절ᆞ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며, 5조에서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ᆞ공정ᆞ친절ᆞ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의무를 지키지 않고, 민원인의 권리를 부정했습니다. 이를 부정한 방식은 제 6조 민원 처리의 원칙 2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부정했습니다.

또한 9조 민원의 접수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거부할 수 없는데, 규정과 관계 없이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식을 갖추는 식으로 동법 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의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ᆞ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을 부정했습니다.

앞의 것만 적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동법 제22조 민원문서의 보완ᆞ취하 등도 적법하지 않게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하며 기간을 적절하게 주어야 하는데, 기간을 겨우 하루 주었을 뿐이며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요구 사항도 적법하지 않은데, 거기에 동법 27조 처리결과의 통지 방법 조차 어겼습니다. 기타민원도 아닌데, 임의로 구술통지부터하였고, 27조의 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해야 하는데,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른 거부 이유만 기제하고 구제절차를 통지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 민원처리의 원칙 부정은 책임 방기이기도 합니다. 외부의 유무형의 압력에 따라 법적인 절차 대신, 민원을 무시함으로써 본인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모든 책임을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그 조직위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작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이런 법적 공방을 거쳐 승리해 축제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당연한 권리였고, 제주시청의 절차는 부당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이땅의 퀴어들이 받는 상처는 너무나도 큽니다.

권력은 문서 한 장으로 우리의 권리를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서 한 장 때문에 수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합니다. 이게 바로 권력의 차이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이런 부당한 일에 가만히 있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를 쉽게 종이 한 장으로 빼앗기는 데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 규탄하러 왔습니다. 이는 인천만의 일이 아니라, 퀴어 모두의, 앨라이 모두의, 비퀴어 비앨라이 모두의 권리 침해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잠깐 이야기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이 성소수자 인권에 도움이 안 되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치며 민주당은 도움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부정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외려 부정하지 못하고 딱 못 박게 만드는 민주당 구청장의 행태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이 부당함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함께 연대하여 싸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입니다. 작년에 제주에서 첫 축제를 치르고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서울 광장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제작을 위해 애쓰신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연대하는 부스 참여자분들께서 오늘 하루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퀴어와 앨라이 참가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여기서 자긍심 가득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한참 전부터 준비하고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다.

저기에는 사랑과 종교의 이름으로 공포를 앞세워 혐오 표현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공포를 이용해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권을 탄압하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파시스트 혐오자들이 우리의 축제가 부러운 건지, 몇 년째 저렇게 옆에서 함께 하려 애쓰시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만 갖고 여기 함께 와서 연대하며 즐기면 될텐데, 무슨 돈과 시간을 들여 혐오를 통해서라도 자기들과 놀아달라고 열심히 떼 쓰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오늘 하루지만, 함께 연대하는 부스 행사와 함께 즐기는 무대, 우리의 자긍심과 존재를 드러내며 걷는 자긍심 퍼레이드는 우리에게 작지 않은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하루 서로의 자긍심을 확인하는 이 행복한 시간이 우리를 더 살아가게 할 것이고, 벽장 속에서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투쟁입니다. 오늘의 행사 역시 투쟁입니다. 혐오에 맞서 자긍심을 드러내는 투쟁입니다. 인정 받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모두의 인권과 존재를 존중하는 운동이며, 혐오라는 추위를 막는 따뜻한 외투가 여기 있음을 알리는 홍보활동입니다.

우리의 자긍심은 저기 혐오 따위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자긍심에 가득 찬 우리의 연대는 혐오보다 강합니다.

-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안녕하세요?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김기홍입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낙선인입니다. 저는 퀴어정치를 내세운 후보로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 성중립 화장실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걸 갖고 트랜스젠더 혐오자들에게 조리돌림당했습니다. 제가 나약해서 그런가? 좀 힘들었습니다. 선거 끝나고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환영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6월 18일 세계보건기구가 만드는 국제질병분류 11판에서 성별 정체성 부분이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지 28년 만입니다. 혐오의 근거가 하나 더 사라졌습니다.

점차 혐오의 근거는 사라집니다. 그래도 어떤 트집을 잡아서든 혐오는 존재합니다. 수많은 혐오에도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살아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외로울 때 연대할 수 있는 친구들이, 동지들이, 지금 옆에, 앞에, 뒤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자긍심과 환희로 가득찬 기분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자금심과 연대는 우리의 강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투쟁이고, 오늘 퀴어 퍼레이드 역시 투쟁일 것입니다. 하지만 혐오에 맞서 우리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것은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모든이의 인권과 모두를 존중하는 운동이며, 혐오라는 추위를 막을 모두를 위한 따뜻한 외투가 있다고 알리는 홍보 활동입니다.

우리의 자긍심은 혐오보다 아름답습니다.

자긍심에 가득 찬 우리의 연대는 혐오보다 강합니다.

- 2018년 6월 23일 토요일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안녕하세요?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김기홍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전주퀴어문화축제에 함께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기쁜 날이지만, 마냥 기뻐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 충남에서는 인권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퀴어의 인권을 인권 항목에서 제외하기 위해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는 재차 폐지에 표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존재 자체가 정치인 것 같습니다. 작년 동성애 반대 대통령, 동성애 반대 대답을 유도하는 거대 야당, 그 동성애 반대라는 말에 성소수자를 옹호했지만 올해 성소수자 반대 정당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손잡은 정당 등 대한민국 정치 안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반대하거나, 거기에 암묵적인 동의를 표시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그 반대를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존재 자체에 반대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지 저들의 인권의식이 바닥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이해력이 부족하고, 논리력이 부족한 걸까요?

뭐가 어쨌건 그 반대는 우리를 흔들었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쾌한 저들의 방식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유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유쾌해서 불쾌한 저들은 우리를 온갖 방식으로 압박하여 똑같이 불쾌하게 만들려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저 혐오세력이 저항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저들은 존재 자체에 저항하는 신기한 존재입니다. 대단하다고 격려해야 하나 싶을 만큼 대단한 존재입니다. 실존 자체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정신력까지 가질 만큼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벌이는 새로운 잔치에 왔습니다. 우리는 혐오에도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드러내며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존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따뜻한 연대는 혐오보다 강합니다. 그 연대의 잔치에서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도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 2018년 4월 7일 토요일 전주퀴어문화축제에서

시작하자 퀴어정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사는 인간이다. 하지만,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존재만으로도 혐오와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체제가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홉스가 말한 자연적인 상태처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에 놓여 있다. 민주사회라면 당연한 존중을, 겨우 존중 하나만 요구할 뿐인데, 어떤 이들은 그들을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탄압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소수자는 그에 맞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소수자의 투쟁은 슬픈 투쟁이다. 인정 투쟁, 그리고 기억 투쟁이다. 존재를 불인정하려 하니 존중하라고 투쟁한다. 존재를 지우려고 하니 기록을 남기는 투쟁을 한다. 이 사회는 주류라는 사람들의 기준으로만 존중하고, 주류라는 사람들만 기록에 남긴다. 나머지는 기준에서도 지워지고, 기록에서도 지워진다.


우리는 퀴어, 여성, 농민,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 그 어떤 피억압자나 소수자, 그 누구도 지워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누구도 지워지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투쟁한다. 이 투쟁은 슬프지만,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 상처를 각오해야 한다. 누구도 지워지지 않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존중하지 않는 정치를 넘어 인간이 인간으로 남는 세상을 위해.


시작하자, 퀴어정치. 단순히 퀴어, 성소수자가 정치한다거나 성소수자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종교적 이유를 근거로 혐오와 특혜를 몰아주는 정교합일의 편향된 정치 정치를 타파한다는 선언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거짓으로 소수자를 쉽게 억압하는 억압의 정치를 타파한다는 선언이다. 이땅에 사는 모든 존재를 위한 생명의 정치, 평화의 정치, 인권의 정치, 연대의 정치를 한다는 선언이다.


녹색당은 단순히 퀴어 비례후보를 낸 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도지사 후보와 함께, 녹색당원과 함께, 도민과 함께, 전국 녹색당과 함께, 세계 녹색당과 함께 누구도 지워지지 않는 생명, 평화, 인간 세상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시작하자, 퀴어정치!


시작하자, 연대의 정치!




Engilsh

Let's start, Queer's Politics


We are living in the society that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people who seek democracy. However, social minorities are suffering from hatred and discrimination alone. Living in a society with a system but it has been in the state of the struggle as a natural state likes Thomas Hobbes's words. As A Democratic Society, it must be respect all of the people, social minorities need only respect is only one respect, but some people do not respect or oppress social minorities. So the minority has the only one way to must fight against them.


The struggle of sexual minorities is a sad struggle. It is a recognition struggle, and a memory struggle. I fight to respect the existence of my existence. Mainstream people are remove the minorities's existence, so we must do record struggle the minorities's existence. This society only respect mainstream people's basis, and record only people who are mainstream. The rest will be removed from the standards, and it will also be erased from the record.


We want to create a equal world that is a queer, female, farmer, worker, the handicapped, demolished people, some of people suffer oppress and the minoritie people, no one will be removed. We will fight for the world that no one has been removed, and everyone respected. This struggle is sad, but there is only a political fight, so we have to come to the wound. No one to be removed, over the politics of no respect social minorities, for human is the human being world


Let's start, queer's politics. It is simply not a declaration to do politics for queers. It is a declaration break the unity of religion and politics, which is based on religious reasons. And it is a declaration break the oppression policics that is easily oppressed minorities by lying words The freedom of expression. This is the declaration that politics of life in the land of life, politics of peace, politics of rights and politics of human rights.


The Green party is simply not going to stop made a queer candidate. we will do politics for life, peace, and human rights world with The Jeju Governor's candidate, with the people of green party, with Jeju people, with the national green party, with the national green party, with the world green party.


Let's start, queer's politics!


Let's start, politics of solidarity!

시작하자! 퀴어정치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녹색당 공약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저는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녹색당 2순위 후보자입니다.



퀴어정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문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몰랐던 그 권리를 함께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지하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그랬습니다. 지체 장애인뿐 아니라, 환자,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이들의 이동권이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책이나 통계에서 지워진 성소수자입니다. 저는 지워진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지하도 엘리베이터 설치처럼 모두의 권리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정체성과 관련한 정책 공약을 통해 이제까지 지워졌던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보장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면, 이용자의 성별, 장애 여부, 가족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뿐 아닙니다. 잠금장치 없는 장애인 화장실 이용할 때처럼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성별이 다른 자녀를 동반했을 때에도 마음 편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 성별만 늘었을 때, 화장실 수의 불균형으로 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불편함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차별과 혐오 없는 제주를 만들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소수자들은 부정당하거나 살기 힘들어, 작게는 가족 공동체, 종교나 학교 공동체, 더 나아가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그걸 막기 위한 것이지, 입을 무작정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줄여가자는 사회적 선언이자 장치입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제주를 위해 성중립 화장실과 차별금지조례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부터 시작하는 차별과 혐오 없는 제주를 위해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부터 젠더블라인드 이력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막는 제주를 위해 성소수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성소수자 혐오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제주를 위해 HIV/AIDS 신속 검사 및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연계한 출장 검사를 지원하고, 데이트 폭력 및 성폭력 피해 지원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누구도 지워지지 않는 인권의 섬 제주을 만들기 위해 인권 보장을 위한 더 단단한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누구도 지워지지 않는 세상 함께 만들기 위해 녹색당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5일

출마의 변은 너무 엉망으로 써서 공들여 준비해서 쓴 후보 수락 연설문이다. 경선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면 난 3위를 했고, 당내 비례 2번을 받았다.

제주 녹색당의 2018 지방선거 도지사 및 비례대표 후보 선출 경선에서 고은영 후보가 1위를 했다. 고은영 후보는 현재 제주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수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오수경 후보는 2위를 해서 도의원 비례 1번을 받았고, 함께 선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고권일 후보는 중도에 사고가 나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했지만, 선본에 함께 합류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동안 논평만 썼을 뿐 블로그에 글을 너무 안 썼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수락 연설문을 이렇게 올린다. 실은 지난달쯤 사무장님이 후보들 출마의 변이나 수락 연설문 출력해서 붙여두자고 했는데, 내 것만 출력하고 잊고 있었다. 오늘 고은영 후보가 출마의 변, 수락 연설문을 출력해서 붙이자고 하더니 바로 적당히 편집해서 출력한다음 사무실 벽에 붙였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이렇게 포스팅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주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녹색당 경선에 참여해주신 당원 여러분, 선거인단에 참여해주신 도민 여러분, 경선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고생하신 제주녹색당선거관리위원회, 경선 일정을 함께한 고권일, 고은영, 오수경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은 스스로를 타자화시키는 건너 땅이라는 뜻의 제주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스스로 짓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름으로 탄생하는 정체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라는 이름 그대로 물 건너 불구경하듯 이 땅의 수많은 사업에 대해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권한이 이양되었지만, 실제 도민의 삶을 함께 만들기보다 제2공항이나 강정해군기지 등 제주도민의 삶을 무시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의 실험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 시행의 의의를 무시했습니다.


제주의 위치는 소수자와 같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여느 약자와 다름없이 제주의 정치적 역사적 위치는 실종되었고, 제주의 문화와 공동체는 강제로 깨어졌습니다. 저처럼 존재만으로도 음란하다고 몰리는 성소수자처럼 존재만으로도 불경하다거나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곳입니다.

탐라가 고려에 복속되고 탐라의 역사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몽골에 침략을 당해 말을 키우는 목장이 되었습니다. 조선이 들어서서는 괴력난신을 타파한다는 이유로 제주의 전통 종교와 문화가 억압당했을 뿐 아니라, 특산물 생산과 영토의 유지를 위해 제주 밖으로 사람이 나가지 못하게 통제당했고, 가장 최악의 유배지로 꼽혔습니다.

근대 들어 일제에 침략당한 시기에는 수많은 제주도민이 강제로 동원되어 삶을 빼앗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치가 전략적으로 좋다는 이유로 병참기지화되어 징용하여 강제 노역을 시켰고, 그 병참기지는 난징학살에 이용당하고, 미군과의 결전에 대비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제주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1절 기념식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여 제주도 전역에서 총파업이 일어나자 다시 한번 총을 발포합니다. 이후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들과 군경을 동원해 빨갱이 사냥을 구실로 민간인을 강간, 폭행, 학살하였습니다. 제주의 아픔인 4.3을 다룬 작품을 제작하거나 공공연하게 상영할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습니다.

4.3뿐 아닙니다.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제주어를 쓰는 것을 막고, 학생이 쓸 경우 문제 삼으며 육지 사람이 생각하는 억양으로 추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건방지다고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제주는 스스로를 부정해야 했고, 부정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잘났다는 사람들을 육지로 보냈습니다.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말은 낳으면 제주로 보내라는 말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한 산업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한 산업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학문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자생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돕기보다 육지, 해외의 유명한 명문대라는 데 보내 우리의 자존감을 스스로 깎아왔습니다.

물론 교류는 필요합니다. 폐쇄는 제주를 풍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주의 사람은 일방적으로 종속당해왔습니다. 말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데 우리의 입장보다 권력자의 입장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도 육지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도 수도권도 아닌 한 소도시의 국립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거기도 서울의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말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제주의 사람인데도 제주의 말을 빼앗겼는데, 그곳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과 더 가까운 곳인데도 스스로의 말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는 제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입니다. 국가를 이루는 단위 중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의 삶과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우리는 이 선거에서 도지사,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뽑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선거에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거 이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선거를 통해 제주의 이름을 함께 찾을 것입니다. 지역 사회에 관하여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 지역에 가장 어울리는 우리의 이름을 찾기 위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제주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오롯하게 스스로 돌보고, 생존할 수 있도록 제주의 위치를 함께 다시 만들어갈 것입니다. 소외되지 않고, 제주 스스로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누구의 이념이나 이익의 잣대로 제주의 위치를 잡을 것이 아니라, 제주 스스로의 생존과 자치를 위해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제주의 사람이 바라보는 제주, 제주에 사는 사람이 살기 좋은 제주, 제주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살기 좋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정책의 실험대로 쓰이지 않고, 스스로 연구하여 스스로 제대로 서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제주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주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제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수많은 개발만을 위한 목소리와 업체, 수치만을 대변했던 제주를 넘어 우리가 행복하고,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행복하며, 제주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지속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고, 더 준비할 것입니다. 오롯하게 정치를 위한 정치인이 되어 내려다보는 정치가가 아니라, 제주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필요한 것을 함께 찾는 자치와 행복을 위한 제주를 함께 만들 것입니다.

행복한 제주도정은 정치하는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기만이고 거만한 자세입니다. 불통의 정치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며 제주의 모든 것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제주도를 함께 만들 수 있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녹색 사람들의 아름답고 행복한 녹색 여정을 모든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하는 제주의 삶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손잡고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2018.2.1. 김기홍

급하게 쓰느라 너무 단촐하게 썼다. 하지만, 제주에 사는 생활인으로서, 성소수자로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로서 필요한 행동이다. 물론 운동가로서 가장 필요한 일은 정규직 교사가 되어 일 해야 하고 활동가를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못 했고, 그 다음의 수는 선거다. 난, 되기 위해 출마했다. 현실성? 현실은 만들어내는 거지, 가능성이 아니다. 일단 당내 경선에서 1등을 해야겠지만, 순서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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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2018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자 출마의 변

제주녹색당은 입후보할 생각으로 입당했습니다. 제주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며 입당권유를 받기도 했지만, 성소수자가 지역 정치판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주퀴어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지역 성소수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성소수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든 하게 될 일이긴 했습니다. 다양한 차별과 혐오가 낳은 폭력에 노출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 같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소수자 당사자로 살며 공개하지도 않고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도 전형적이지 않은 젠더표현 때문에 차별 받았습니다. 그 차별이 지역사회에서 저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별받는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존재 자체가 운동이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자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도움과 연대를 구합니다. 쟁쟁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갓 입당했고, 부족합니다만 이렇게 연대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비후보 입후보합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건 일도 아니다. 배신이 아니다. 몰랐던 것이다. 호의 속에 감춰진 불의를 몰랐던 것이다. 우리는 불의에 상처 입지 않기 위해 호의 속에 가시를 숨기게 된다. 그렇게 점점 딜레마에 빠진 고슴도치가 되어 간다.‬

‪오늘 상처를 받으면 내일 움츠리며 가시가 더 단단해진다. 그렇게 단단해진 가시가 하나 하나 늘 수록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더 빠르게 더 많은 가시가 단단해진다. 무감각한 밤송이가 되고 싶지 않지만,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는 모양새가 된다.‬

‪호의 속 악의라면 눈치채고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불의를 눈치채기에는 너무나도 희망찬 사람들이다. 그 희망을 벗어던졌을 때 추위가 두렵기도 하지만, 오늘 한 발이 가져다 줄 내일의 행복을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행복한 한 발을 내딛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느낀 점을 마치는 말로 써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시 돋힌 사람이 되고 싶지 않지만, 가시가 늘어갑니다. 수많은 혐오와 편견이 우리를 가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인간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한 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혐오에 무너지지 않고, 인간으로서 살 것입니다.

제주시청은 다수민원이라는 이유로 이미 처리된 민원인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산공원 사용 허가를 대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는 단순 민원처리가 아니라 제주시청의 이름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수많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 차별과 달리 현대 의학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병리 현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현대 의학의 연구와 판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사회적, 개인적 편견을 근거로 성소수자의 존재를 병으로 보는 혐오세력은 차별적인 시선과 행동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근거로 성소수자를 문제 삼기도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감염인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법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청이 인권을 침해하고, 불법적인 HIV 감염인 탄압을 선동하는 혐오세력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법을 제대로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

또한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참가자를 통제하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했다. 제주시는 문 부시장을 중심으로 모든 축제에 참가하는 제주시민과 관광객을 통제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인가? 초헌법적인 권한을 갖고 시민을 통제하시려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 국가로 만들 생각인가? 어디 함부로 시민을 통제하는 권한이나 능력이라 말을 쓰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그런 반민주적인 사고를 혹시 성소수자에게만 적용하는 건가?

성소수자는 여기 있다. 나는 제주 토박이이고, 성소수자이다. 제주에 성소수자는 나 혼자만 존재하지 않는다. 혐오세력과 제주시청의 행동과 시선과 같은 차별과 억압에 숨어 지내고 있을 뿐이다. 이번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제주에서 그 차별과 억압을 종식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새로운 첫 걸음 조차 가로막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및 장소 사용 허가 철회 결정을 내린 제주시청과 제주시장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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