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은 다수민원이라는 이유로 이미 처리된 민원인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산공원 사용 허가를 대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는 단순 민원처리가 아니라 제주시청의 이름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수많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 차별과 달리 현대 의학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병리 현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현대 의학의 연구와 판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사회적, 개인적 편견을 근거로 성소수자의 존재를 병으로 보는 혐오세력은 차별적인 시선과 행동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근거로 성소수자를 문제 삼기도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감염인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법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청이 인권을 침해하고, 불법적인 HIV 감염인 탄압을 선동하는 혐오세력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법을 제대로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

또한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참가자를 통제하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했다. 제주시는 문 부시장을 중심으로 모든 축제에 참가하는 제주시민과 관광객을 통제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인가? 초헌법적인 권한을 갖고 시민을 통제하시려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 국가로 만들 생각인가? 어디 함부로 시민을 통제하는 권한이나 능력이라 말을 쓰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그런 반민주적인 사고를 혹시 성소수자에게만 적용하는 건가?

성소수자는 여기 있다. 나는 제주 토박이이고, 성소수자이다. 제주에 성소수자는 나 혼자만 존재하지 않는다. 혐오세력과 제주시청의 행동과 시선과 같은 차별과 억압에 숨어 지내고 있을 뿐이다. 이번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제주에서 그 차별과 억압을 종식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새로운 첫 걸음 조차 가로막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및 장소 사용 허가 철회 결정을 내린 제주시청과 제주시장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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